■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보수 야당과 여당이 이렇게 갈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선별지급해야 되는 것 같다, 소위 소득하위로 50%에게만 지급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우선 최근에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를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19는 의료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도 중요하고 심리방역도 중요하고 이 코로나19 극복에는 경제적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여서요. 이게 복지정책이라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면 정말 하위계층만 지급하는 게 맞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을 집행하는데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은 빼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지원하게 되면 이게 세금을 내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원받는 사람은 낙인을 찍히고 이렇게 해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거다. 복지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재난극복책이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민 전체에게 지급하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이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러운 걸 덜려면 위에, 상위계층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게 돼서 조세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건 제가 지급여력을 넘겨서 부자까지 주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경제정책이고 재난극복책이니까 국가 재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책정한 다음에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지급해 주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민 1인당 20만 원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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